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도6252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·대기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
 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도6588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공2019하,2009]
  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
 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26. 선고 2019노111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
 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고단3379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
 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